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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3회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2
기관대립형은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3
기관통합형은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4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관통합형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한다는 진술이다.

기관통합형은 의회가 의결과 집행을 함께 맡는 일원적 구조이며, 두 기관을 분리해 상호 견제·균형을 꾀하는 것은 기관대립형이다.

  • 시험 당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분리하는 기관대립형만을 채택하고 있었다.
  • 기관대립형은 집행 권한이 단체장에게 집중되어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
  • 영국의 의회형은 기관통합형의 대표적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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