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3회차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참여자는 하위정부(subgovernment)에 비해 제한적이다.
2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다.
3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한다.
4
하위정부(subgovernment)의 주된 참여자는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집단이다.
해설
옳은 것은 하위정부의 주된 참여자가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집단이라는 진술이다.
하위정부(철의 삼각)는 관료조직·의회 상임위원회·이익집단이 특정 분야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동맹 관계다.
- 정책공동체는 전문가 등까지 참여하므로 하위정부보다 참여자 범위가 넓다.
- 정책공동체는 일시적·느슨한 집합체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망이다.
- 소수 엘리트가 협력해 정책결정을 지배하는 것은 하위정부의 특징이며, 이슈네트워크는 다수 참여자가 개방적으로 드나드는 느슨한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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