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3회차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제의 경제ㆍ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타당성을 평가한다.
2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3
규제가 초래할 사회적 부담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4
규제의 비용보다 규제의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규제영향분석이 규제의 비용보다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는 진술이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가 피규제자와 사회에 초래하는 부담을 따져 불필요한 규제를 걸러내려는 제도이므로 비용 측면에 주안점을 둔다.
-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다.
- 분석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게 되어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수렴의 기회가 된다.
- 규제기관이 규제의 사회적 부담에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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