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의 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3회차
행정지도의 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2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3
입법과정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4
행정의 과도한 경계확장을 유도한다.
해설
행정지도의 폐단이 아닌 것은 입법과정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진술이다.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입법 절차 없이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다.
-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 공무원 재량이 크게 작용해 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이 개입하므로 행정의 과도한 경계확장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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