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3회차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원제에서의 예산심의는 양원제의 경우보다 심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나 신중한 심의가 어렵다.
2
과거 중앙예산기관과 결산관리기관을 분리하기도 했다.
3
예산의 배정은 국가예산을 회계체계에 따라 질서 있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4
상향식 예산관리모형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촉진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상향식 모형으로 본 진술이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먼저 분야·부처별 지출한도를 정해 주고 그 안에서 부처가 자율 편성하는 하향식(top-down) 예산관리모형이다. 전략적 재원배분을 촉진한다는 부분은 맞다.
- 단원제는 심의 절차가 한 번이므로 신속하지만 신중한 심의는 어렵다.
- 과거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 기관과 결산·국고 관리 기관을 별도 부처로 분리한 적이 있다.
- 예산 배정은 집행을 회계체계에 따라 질서 있게 통제하는 내부통제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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