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3회차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상유지(status quo)적 결정에 치우칠 수 있다.
2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3
다수의 참여자들 간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와는 달리 선형적 과정을 중시한다.
4
긴축재정 시의 예산행태를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점증주의가 합리주의와 달리 선형적 과정을 중시한다는 진술이다.

설명이 뒤바뀌었다. 점증주의는 다수 참여자 간 상호작용·타협을 통한 합의(정치적 합리성)를 중시하고, 목표 설정부터 대안 선택까지 단계적·선형적 분석을 중시하는 것은 합리주의다.

  •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하므로 현상유지적 결정에 치우칠 수 있다.
  • 기존 기득권의 몫이 우선 유지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 늘어날 증분이 없는 긴축재정 상황의 감축 예산행태는 잘 설명하지 못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