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3회차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유의 법인격은 물론 자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2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인 고객의 편리성이 향상된다.
3
주민들의 직접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 교도소, 세관, 우체국 등을 들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고객의 편리성이 향상된다는 진술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 범위가 넓으면 기관과 주민 사이 거리가 멀어져 이용 편리성이 떨어진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이므로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다.
- 중앙부처 소속이어서 주민의 직접통제와 참여가 어렵다.
- 교도소, 세관, 우체국 등이 대표적인 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