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3회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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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의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자체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3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4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해설
옳은 것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는 진술이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다.
- 평가대상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도 포함된다.
-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통합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평가다.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자체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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