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해설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은 업종별로 안전관리자 수가 늘어나는 상시근로자 기준을 정한다.

• 펄프제조업 600명 — 이 제조업군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1명, 500명 이상이면 2명이다.
• 고무제품 제조업 300명 — 같은 제조업군에서 500명 미만 구간이라 1명이다.
• 우편ㆍ통신업 1,000명 —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이면 1명, 1천명 이상이면 2명이다.

혼동 주의: 인원이 늘어나는 기준은 제조업이 500명, 우편ㆍ통신업이 1천명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는 중대재해를 세 가지 경우로 정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한 명만 사망해도 중대재해다.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상자가 여럿일 때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요양기간과 상관없이 인원 수로 판단한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1년 안에 직업성 질병자 3명)와는 요건이 다르다.

[해설]

재해조사는 인명 구조를 먼저 하고, 사실에 근거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피해자 구급조치 우선 — 조사보다 재해자의 응급처치가 먼저다.
• 신속한 조사 — 현장이 바뀌기 전에 조사해 2차 재해를 막는다.
• 사실 수집 — 원인을 미리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부터 모은다.
• 추측의 말은 참고만 — 목격자 진술 가운데 사실이 아닌 추측은 판단 근거로 쓰지 않는다.
• 객관적 입장ㆍ2인 이상 — 조사자 한 사람의 편견이 끼지 않도록 2인 이상이 함께 조사한다.

외우는 요령: 구급 → 신속 → 사실 → 객관 순서로 떠올리면 빈칸 8개가 차례로 이어진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는 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까지 총괄해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다섯 가지로 정한다.

• 작업의 중지 —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났을 때 작업을 멈추게 한다.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협의체 운영·순회점검 같은 도급인의 의무를 총괄한다.
• 위험성평가의 실시 —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줄이는 절차를 맡는다.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인증이나 신고를 거치지 않은 기계를 쓰지 못하게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 사용 협의·조정과 집행 감독 — 안전예산이 수급인 현장에서도 제대로 쓰이게 한다.

외우는 요령: "중지·예방·평가·인증·관리비" 다섯 단어로 묶어 외운다.

[해설]

강도율은 재해가 얼마나 무거웠는지(강도)를 보는 재해통계 지표로,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를 뜻한다.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근로손실일수는 사망과 신체장해등급 1~3급이 7,500일이고, 휴업은 휴업일수 × 300/365로 환산한다.

혼동 주의: 재해가 얼마나 자주 나는지 보는 도수율은 100만 시간이 기준이다.

[해설]

산업재해 기록·분류 지침에서 기인물은 재해가 일어난 근원이 된 물체·환경이고,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상해를 입힌 물체다.

미끄러져 넘어졌으므로 사고유형은 넘어짐이고, 넘어지게 만든 근원인 기름이 기인물이다. 머리에 직접 부딪친 선반은 가해물이다.

불안전한 상태는 물적 원인이므로 바닥에 기름이 방치된 상태가 답이다. 혼동 주의: 기름을 닦지 않은 사람의 행동은 불안전한 행동으로 따로 분류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는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 목적 — 국내에서 유통ㆍ사용할 제품이 아니므로 인증이 전부 면제된다.
• 외국 안전인증기관 인증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외국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으면 해당 심사가 면제된다.
• 다른 법령의 안전성 검사 — 다른 법령으로 이미 안전성을 확인받았으면 심사를 다시 하지 않는다.

전부 면제는 인증 자체가 필요 없고, 일부 면제는 인증은 받되 서면심사ㆍ제품심사 등 해당하는 심사만 생략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알게 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지체 없이 보고한다.

• 발생 개요 — 언제·어디서·어떻게 일어났는지 적는다.
• 피해 상황 — 사망자·부상자 수와 피해 정도를 적는다.
• 조치 — 구조나 작업중지처럼 이미 취한 조치를 적는다.
• 전망 — 앞으로의 수습과 재발 방지 계획을 적는다.

혼동 주의: 산업재해조사표는 1개월 안에 내면 되지만, 중대재해 보고는 그보다 먼저 지체 없이 해야 한다.

[해설]

근로불능 상해는 ILO 상해 정도별 분류에 따라 노동기능을 잃은 상태가 영구적인지, 전부인지 일부인지로 나눈다.

• 영구 전노동불능 — 노동기능을 영구히 완전히 잃은 경우로, 신체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
• 영구 일부노동불능 — 신체 일부의 노동기능을 영구히 잃은 경우로, 4~14급에 해당한다.
• 일시 전노동불능 — 의사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정규노동을 못 하지만 장해는 남지 않는 휴업 상해다.

혼동 주의: 일시 일부노동불능은 일정 기간 일부 노동만 못 하는 경우로, 휴업하지 않고 가벼운 작업은 할 수 있다.

[해설]

재해발생 시의 조치는 긴급처리 → 재해조사 → 원인강구 → 대책수립 → 대책실시계획 → 실시 → 평가의 7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인 긴급처리는 다시 피재기계의 정지 및 재해상황 파악 → 피재자의 구조와 응급처치 → 관계자 통보 → 2차 재해 방지 → 현장 보존의 순서를 거친다.

원인강구는 사람ㆍ물체ㆍ관리의 측면에서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을 나누어 분석하는 단계이고, 대책수립은 3E, 즉 기술적(Engineering)ㆍ교육적(Education)ㆍ관리적(Enforcement) 대책으로 세운다. 마지막 평가에서 얻은 결과는 다시 다음 재해예방 계획에 반영되어 순환한다.

[해설]

산업재해조사표의 상해종류(질병명)란에는 재해로 몸에 생긴 상해의 형태를 적는다.

• 골절 —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해.
• 화상 — 열이나 화학물질 등으로 피부 조직이 손상된 상해.
• 감전 — 전류가 몸을 지나가면서 생긴 상해.
• 절단 — 신체 일부가 잘려 나간 상해.

혼동 주의: 떨어짐ㆍ끼임ㆍ부딪힘 같은 재해발생형태는 사고의 유형이라 상해종류에 들지 않는다.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은 사고는 막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 예방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을 뺀 사람이 만든 재해는 모두 막을 수 있다.
• 손실우연의 원칙 — 손실의 크기는 우연히 정해지므로 사고 자체를 막아야 한다.
• 원인연계의 원칙 — 사고 원인은 여러 요인이 연쇄적으로 얽혀 있다.
• 대책선정의 원칙 — 원인을 찾으면 반드시 대책(3E)을 세운다.

혼동 주의: 원인연계의 원칙은 교재에 따라 원인계기의 원칙이라고도 쓴다.

[해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서식으로 작성하므로, 서식에 기재란이 있는 항목만 작성항목이다.

발생일시ㆍ휴업예상일수ㆍ상해종류ㆍ고용형태ㆍ재해자 직업은 재해자 정보란과 재해발생 개요란에 실제로 적는 항목이다.

반면 목격자 인적사항, 가해물, 치료요양기관, 재해발생 후 첫 출근일자는 서식에 기재란이 없어 작성항목이 아니다.

[해설]

재해발생 개요는 사고의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춰 짧게 정리한 것이다.

• 누가 — 재해자 A와 스위치를 조작한 동료작업자 1명이다.
• 어디서 —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1팀의 사출공정이다.
• 무엇을 —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용기를 꺼낸 뒤 금형을 점검하던 작업이다.
• 어떻게 — 점검 중인 줄 모른 동료 B가 조작스위치를 가동해 재해자가 금형 사이에 끼임으로 사망했다.

'어떻게'에는 결과만이 아니라 동료가 스위치를 가동했다는 직접 원인까지 넣어야 한다. 도어인터록 고장과 잠금장치 미설치는 개요가 아니라 원인 분석(불안전한 상태)에 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가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정한다.

•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 지휘하는 작업의 기계ㆍ기구ㆍ설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작업복ㆍ보호구ㆍ방호장치 점검 — 이를 점검하고 착용ㆍ사용 방법을 교육ㆍ지도한다.
• 산업재해 보고와 응급조치 — 맡은 작업에서 재해가 나면 보고하고 응급조치를 한다.
• 정리ㆍ정돈과 통로 확보 — 작업장이 정리ㆍ정돈되고 통로가 확보됐는지 확인ㆍ감독한다.

이 밖에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에 협조하고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는 것도 관리감독자 업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는 안전인증 심사를 네 가지로 나눈다.

• 예비심사 — 제품이 안전인증대상인지 확인하며,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 서면심사 — 설계도면 같은 기술문서가 인증기준에 맞는지 검토한다.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인증을 받은 뒤에도 기준을 지킬 제조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 제품심사 — 완성된 제품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며, 개별 제품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로 나뉜다.

외우는 요령: 서면심사는 도면을, 제품심사는 실물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만드는 능력을 본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도급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을 규모 기준으로 정한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도 합산하고,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도 포함한다.

•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일 때 지정 대상이다.
• 일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때 지정 대상이다.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금속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위험도가 높아 기준이 50명 이상으로 낮다.

혼동 주의: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은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이므로 총괄책임자의 20억원과 구분한다.

[해설]

세 지표는 산업재해통계의 기본 지표로, 분모(기준 인원·시간)와 분자(무엇을 세는지)가 서로 다르다.

• 연천인율 —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재해자수, 즉 다친 사람 수를 본다.
• 강도율 — 1,000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로, 재해의 무게(중대성)를 본다.
• 도수율 — 1,000,000근로시간당 재해발생건수로, 재해가 얼마나 자주 나는지를 본다.

혼동 주의: 강도율은 1,000시간, 도수율은 100만 시간 기준이다. 연 2,400시간 근로로 가정하면 연천인율 = 도수율 × 2.4로 환산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기계·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로 나뉜다. 보기 가운데 이 목록에 있는 것만 고른다.

• 압력용기는 안전인증대상 기계·설비에 속한다.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와 충돌·협착 위험 방지용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는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다.
• 안전대와 용접용 보안면은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다.

혼동 주의: 연삭기 덮개,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파쇄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라 안전인증대상이 아니다.

[해설]

4M은 재해 원인을 사람·기계·매체·관리 네 측면으로 나눠 보는 틀이고, 3E는 대책을 기술·교육·관리(규제) 세 방향으로 세우는 틀이다.

• MACHINE — 기계·설비 자체의 결함이나 방호장치 미비 같은 물적 요인이다.
• MEDIA — 작업정보·작업방법·작업환경처럼 사람과 기계를 잇는 매체 요인으로, 자료에 따라 METHOD(작업방법)로 적기도 한다.
• EDUCATION — 안전지식·기능·태도를 가르쳐 불안전한 행동을 줄이는 교육적 대책이다.

나머지 칸은 4M의 MAN(인적)·MANAGEMENT(관리), 3E의 ENGINEERING(기술)·ENFORCEMENT(관리·규제)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사협의체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설치한다. 토목공사업은 기준이 150억원 이상으로 더 높다.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다.

혼동 주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열리므로 노사협의체의 2개월과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해설]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과 아담스 연쇄 이론은 모두 5단계지만, 앞부분 원인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선천적 결함) — 성장 환경·유전으로 생긴 바탕 요인으로, 도미노의 첫 골패다.
• 개인적 결함 — 무모함·신경질·지식 부족 같은 개인의 결함이다.
• 사고 — 불안전한 행동·상태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 결과가 상해다.
• 관리적 결함 — 경영자의 조직·목표·운영 등 관리구조의 잘못이다.
• 작전적 에러 — 관리자·감독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이다.
• 전술적 에러 —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다.

외우는 요령: 하인리히는 3단계(불안전한 행동·상태) 제거를, 아담스는 관리 쪽 원인을 강조한다.

[해설]

하인리히의 법칙은 같은 종류의 사고 330건을 중상·사망 1, 경상 29, 무상해 사고 300의 비율로 나눈 것이다.

큰 재해 1건 뒤에는 가벼운 재해와 아차사고가 훨씬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상해가 없는 사고 단계에서 원인을 없애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혼동 주의: 버드의 비율은 1(중상) : 10(경상) : 30(물적 손해) : 600(무상해·무손해)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모두 보좌 및 지도ㆍ조언으로 정한다.

• 안전보건교육 — 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돕는다.
• 위험성평가 — 법 제36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수립을 돕는다.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 법 제125조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 측정과 그 개선을 돕는다.
• 건강진단 — 법 제129조~제131조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을 돕는다.

이 밖에 산업재해 원인조사·통계 유지,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선정도 같은 조에 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둔다.

[해설]

근로손실일수 산정기준에서 사망과 신체장해등급 1~3급은 각 7,500일로 환산한다. 9급은 1,000일, 10급은 600일이다.

총 요양근로손실일수 = (사망자 수 + 1~3급 인원) × 7,500 + 9급 1,000 + 10급 인원 × 600
= 5 × 7,500 + 1,000 + 4 × 600
= 37,500 + 1,000 + 2,400
= 40,900일

[해설]

시몬즈 방식은 총재해코스트를 보험코스트와 비보험코스트의 합으로 보고, 비보험코스트를 상해 정도별 건수에 평균 비용을 곱해 더한다.
비보험코스트 = A×휴업상해건수 + B×통원상해건수 + C×구급조치건수 + D×무상해사고건수

• 휴업상해 — 영구 일부노동불능이나 일시 전노동불능으로 일을 쉬게 된 상해다.
• 통원상해 — 일시 일부노동불능으로 의사의 통원조치가 필요한 상해다.
• 구급조치 — 응급처치 정도로 끝나 근로손실이 거의 없는 상해다.
• 무상해사고 —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재산 손실이나 작업 중단이 생긴 사고다.

혼동 주의: 사망과 영구 전노동불능은 이 분류에서 빠진다. A~D는 사업장별로 따로 산정하는 평균 비보험코스트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핵심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은 사업장 재해 예방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은 사업장 안전보건 규칙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이다.
•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은 교육의 내용과 실시 방법을 정하는 일이다.
•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가 포함된다.

그 밖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중대재해 원인조사·재발방지대책,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도 심의·의결 사항이다.

[해설]

네 지표는 재해통계의 보조 지표로,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고 어떤 배수를 곱하는지가 핵심이다.

• 연천인율 — 연간재해자수 ÷ 연평균근로자수 × 1,000으로,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재해자수다.
• 평균강도율 — 강도율 ÷ 도수율 × 1,000으로, 재해 1건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다.
• 환산도수율 — 도수율 × 총근로시간수 ÷ 1,000,000으로, 근로자 한 명이 평생(총근로시간) 일하는 동안 당할 재해건수다.
• 안전활동율 — 안전활동건수 ÷ 총근로시간수 × 1,000,000으로, 100만 근로시간당 안전활동 건수다.

평생근로시간을 100,000시간으로 보면 환산도수율은 도수율의 1/10이다. 안전활동율만 재해가 아닌 예방활동의 양을 재는 지표다.

[해설]

도수율은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 강도율은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이고, 종합재해지수는 둘을 곱한 값의 제곱근이다. 휴업일수는 연근로일수 비율(280/365)을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한다.

근로손실일수 = 219 × 280 ÷ 365 = 168일
도수율 = 24 ÷ 672,000 × 10⁶
= 35.71

강도율 = 168 ÷ 672,000 × 10³
= 0.25

종합재해지수 = √(35.71 × 0.25) = √8.93
= 2.99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검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한다.

이 중 제1호, 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반드시 인정을 취소해야 하고 나머지는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답안의 지정검사기관은 현행 법령상 자율안전검사기관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산업재해 기록·분류 기준에 따라 재해가 일어난 방식(사건)으로 분류하며, 그 결과로 생긴 상해 종류로 분류하지 않는다.

• 폭발 — 폭발과 화재가 함께 일어나면 폭발로 분류한다.
• 떨어짐 — 신체가 바닥에서 떨어진 상태(사다리·비계 위 등)에서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진 경우다.
• 넘어짐 — 신체가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진 경우다.
• 끼임 — 넘어진 뒤 동력전달부위에 끼여 절단되었다면 절단(상해 결과)이 아니라 끼인 사건으로 분류한다.

혼동 주의: 떨어짐과 넘어짐은 높이가 아니라 바닥과 신체의 접촉 여부로 가른다.

[해설]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사망자 수와 근로자 수만 쓰고, 재해자수·재해건수·근로시간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근로자수 × 10,000
= 2 ÷ 2,000 × 10,000
= 10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이고,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이다.

연근로시간수 = 근로자수 × 1인당 연 근로시간
= 500 × 2,400 = 1,200,000시간

도수율 = (210 ÷ 1,200,000) × 10⁶
= 175

강도율 = (900 ÷ 1,200,000) × 10³
= 0.75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 √(175 × 0.75) = √131.25 ≒ 11.456

혼동 주의: 도수율은 10⁶, 강도율은 10³을 곱한다.

[해설]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재해자수로, 재해자수를 연간 근로자수로 나눠 1,000을 곱한다.

연천인율 = 재해자수 ÷ 연간근로자수 × 1,000
= 8 ÷ 400 × 1,000
= 20

혼동 주의: 분자는 재해건수가 아니라 재해자수다. 재해건수를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것은 도수율이다.

[해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입니다. 사망과 장해등급별 손실일수는 근로손실일수 산정기준에 정해진 값을 씁니다.

• 사망은 신체장해등급 1~3급과 같이 7,500일로 봅니다.
• 4급은 5,500일, 10급은 600일입니다.

휴업일수 환산 = 300 × 300/365 = 246.58일
총근로손실일수 = 246.58 + 7,500 × 2 + 5,500 + 600 = 21,346.58일
연근로시간 = 300 × 8 × 300 = 720,000시간
강도율 = 21,346.58 / 720,000 × 1,000 = 29.65

혼동 주의: 휴업일수는 그대로 더하지 않고 연근로일수/365를 곱해 환산합니다.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가 몇 건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도수율 = 재해발생건수 ÷ 연간근로시간 × 10⁶
연간근로시간 = 500명 × 3,000시간 = 1,500,000시간
도수율 = 3 ÷ 1,500,000 × 10⁶ = 2

혼동 주의: 분자는 재해자수가 아니라 재해건수다. 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수로 계산하는 지표는 연천인율이다.

[해설]

강도율은 연총근로시간 1,000시간당 총근로손실일수로, 재해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나타낸다.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 ÷ 연총근로시간 × 1,000
연총근로시간 = 400 × 8 × 250 = 800,000시간
강도율 = 100 ÷ 800,000 × 1,000 = 0.125 ≒ 0.13

혼동 주의: 재해자수 20명은 연천인율(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근로자수 × 1,000)에 쓰는 값이라 강도율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해설]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한 재해자수를 나타낸다.

연천인율 = 연간재해자수 ÷ 연평균근로자수 × 1,000
= 60 ÷ 1,500 × 1,000
= 40

혼동 주의: 분자는 건수가 아니라 재해자수(사망 2명 포함 60명)다. 근로손실일수 1,200일은 강도율에 쓰는 값이다.

[해설]

도수율은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이고, 강도율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입니다.

총근로시간 = 300 × 8 × 280 = 672,000시간
도수율 = 15 / 672,000 × 1,000,000 = 22.32

근로손실일수 = 288 × 280/365 = 220.93일
강도율 = 220.93 / 672,000 × 1,000 = 0.33

혼동 주의: 휴업일수 288일을 환산 없이 그대로 넣으면 0.43이 나와 틀립니다.

[해설]

도수율(×10⁶)과 강도율(×1,000)은 분모가 모두 연 총근로시간이다. 그래서 근로자 수를 몰라도 도수율에서 근로시간을 거꾸로 구할 수 있다.

연 총근로시간 = 재해발생건수 ÷ 도수율 × 10⁶
= 12 ÷ 12 × 10⁶ = 1,000,000시간

근로손실일수 = 휴업일수 × 연간근로일수 ÷ 365
= 146 × 250 ÷ 365 = 100일

강도율 = 100 ÷ 1,000,000 × 1,000 = 0.1

[해설]

평생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월 25일 × 12개월 = 2,400시간에 연 잔업 240시간을 더한 2,640시간을 35년간 근로한 값이므로 (8 × 25 × 12 + 240) × 35 = 92,400시간이다.

환산도수율은 도수율에 총근로시간수를 1,000,000으로 나눈 값을 곱한 것이므로 $\frac{18.73}{1000000}\times 92400$ = 1.73건이 된다. 재해 건수는 정수로 답해야 하므로 반올림하여 2건이다. 문제에서 평생근로시간 조건을 주지 않으면 통상 10만 시간을 적용한다.

[해설]

분기말 인원이 주어지면 평균근로자수는 네 값의 산술평균으로 구한다. 연근로시간은 평균근로자수 × 1일 근로시간 × 연간근로일수다.

평균근로자수 = (300 + 320 + 270 + 260) ÷ 4 = 287.5명
연근로시간 = 287.5 × 8 × 280 = 644,000시간

도수율 = 15 ÷ 644,000 × 10⁶ = 23.29

근로손실일수 = 288 × 280 ÷ 365 = 220.93일
강도율 = 220.93 ÷ 644,000 × 1,000 = 0.34

휴업일수는 달력 기준 일수다. 그래서 연간근로일수 ÷ 365를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바꾼다.

[해설]

총근로시간수는 540 × 9 × 280 = 1,360,800시간이다. 도수율은 재해건수를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뒤 100만을 곱하므로 $\frac{12}{1360800}\times 10^{6}$으로 구하고, 강도율은 요양근로손실일수를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하므로 $\frac{6500}{1360800}\times 1000$ = 4.78이다.

연천인율은 재해자수를 연평균 근로자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하므로 $\frac{15}{540}\times 1000$ = 27.78이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을 곱한 값의 제곱근이므로 6.49가 된다. 도수율의 분자는 재해건수 12건, 연천인율의 분자는 재해자수 15명으로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의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구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이면 근로자대표가 1명 이상 지명합니다.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자대표가 9명 이내로 지명합니다.

혼동 주의: 근로자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원이 있으면 9명에서 그 수만큼 뺍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합니다.

[해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이고,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이다.

연근로시간수 = 근로자수 × 1일 근로시간 × 연 근로일수
= 400 × 8 × 280 = 896,000시간

도수율 = (80 ÷ 896,000) × 10⁶
≒ 89.29

강도율 = (800 ÷ 896,000) × 10³
≒ 0.89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 √(89.29 × 0.89) ≒ 8.91

혼동 주의: 재해자수 1,000명은 도수율·강도율 공식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함정 조건이다. 도수율 분자는 재해자수가 아니라 재해건수 80건이다.

[해설]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적용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다.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00

•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 작업장 밖에서 난 사고라 빼지만, 운수업·음식숙박업은 이 사고도 사망자수에 넣는다.
• 체육행사에 의한 사망 — 본래 업무가 아닌 행사 중에 난 사고다.
•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 작업의 위험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폭력으로 생긴 사망이다.
•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사망 —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워 뺀다.

혼동 주의: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망도 사망자수에서 빠지므로 함께 외워 둔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사유가 생기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해 임명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입니다.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숫자는 2배·2건·3개월·3명으로 묶어 외우면 됩니다. 다만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하이면 중대재해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한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 산업보건의 1명,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정합니다. 식료품·1차 금속·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1명, 500명 이상이면 2명입니다.

• 식료품 제조업 600명은 500명 이상이라 2명입니다.
• 1차 금속 제조업 200명은 500명 미만이라 1명입니다.
• 플라스틱 제조업 300명도 500명 미만이라 1명입니다.
• 건설업 1,000억원은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구간이라 2명입니다.

혼동 주의: 건설업에서 착공 후 공사기간 15%와 준공 전 15% 구간에는 인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항의 15~85% 구간은 감축 대상이 아니므로 2명 그대로입니다.

[해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다. 사망과 신체장해등급 1~3급은 1건당 7,500일로 환산한다.

연근로시간 = 1,440 × 40 × 50 × 0.94 + 100,000 = 2,807,200시간
근로손실일수 = 1,200 + 7,500 = 8,700일
강도율 = 8,700 ÷ 2,807,200 × 10³ = 3.1

출근율은 정상근로시간에만 곱하고, 잔업시간은 그대로 더한다. 재해건수 40건은 도수율에만 쓰는 값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넣어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 관리조직 —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를 정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 교육 대상·시간·방법 등을 정합니다.
•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 — 작업장의 위험요인 관리 방법을 정합니다.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작성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릅니다. 자동차제조업은 '그 밖의 사업'에 속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작성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농업·어업·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300명 이상일 때 작성 대상입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 회의를 언제, 어디서 열었는지 적는다.
• 출석위원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해 회의가 성립했는지 확인하는 근거다.
•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 무엇을 논의했고 어떻게 정했는지 적는다.

법에 정한 기재사항에는 그 밖의 토의사항도 있다. 이 문항은 그중 앞의 세 가지를 묻는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대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사회 — 대표이사 혼자가 아니라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안전보건 계획을 승인하게 한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대상이다.
•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 건설회사는 근로자 수 대신 시공능력 순위로 대상을 정한다.

대상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해설]

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1만 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산업재해 통계지표다.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00
= 5 ÷ 20,000 × 10,000
= 2.5

혼동 주의: 임금근로자수 20,500명은 분모가 아니므로 계산에 쓰지 않는다.

[해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로, 재해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나타낸다.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연근로시간수 = 300 × 2,400 = 720,000시간
강도율 = 7,500 ÷ 720,000 × 1,000 = 10.416… ≒ 10.42

혼동 주의: 재해건수 10건은 도수율(100만 시간당 재해건수) 계산에만 쓰고 강도율에는 넣지 않는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것만 고른다.

• 산업용 로봇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로 명시돼 있다.
• 인쇄기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로 명시돼 있다.
• 선반 —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 중 하나로 자율안전확인 대상이다.

혼동 주의: 프레스·압력용기·롤러기는 위험도가 더 높은 안전인증대상 기계라 제외된다.

[해설]

도수율(빈도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로, 재해가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를 나타낸다.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연근로시간수 = 1,500 × 8 × 300 = 3,600,000시간
도수율 = 60 ÷ 3,600,000 × 1,000,000 = 16.666… ≒ 16.67

혼동 주의: 총요양근로손실일수 7,800일은 강도율 계산에 쓰는 값이라 도수율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가 잦거나 중대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세워야 한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 — 같은 업종보다 재해가 유독 많은 사업장이다.
•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 — 사업주 책임이 분명한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난 사업장이다.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 작업환경으로 인한 질병이 반복되는 사업장이다.

혼동 주의: 작업환경 불량·화재·폭발·누출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도 진단 명령 대상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가 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규모를 정한다.

• 1차 금속 제조업 — 별표 2의 50명 기준 업종 목록에 따로 들어 있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다.
• 사업지원 서비스업 — 300명 기준 업종 목록에 들어 있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다.
• 건설업 —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으로 판단한다.

혼동 주의: 제조업이라고 모두 50명은 아니다. 50명 목록에 없는 제조업은 그 밖의 사업으로 보아 100명 기준이다.

[해설]

도수율(빈도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다.

연근로시간 = 200 × 8 × 300 = 480,000시간
도수율 = 20 ÷ 480,000 × 1,000,000
= 41.67

혼동 주의: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로, 곱하는 수가 다르다.

[해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서 휴업재해자수는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수를 말한다. 다만 질병에 의한 재해,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음식숙박업의 사업장 밖 교통사고는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재해는 제외한다.

따라서 (a) 질병, (b) 통상의 출퇴근, (d) 폭력행위는 제외되고, (c) 사업장 내 교통사고는 제외 사유에 없으므로 휴업재해자수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