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3사망만인율 계산식과 사망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4가지를… | [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상세 페이지

[해설]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적용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다.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00

•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 작업장 밖에서 난 사고라 빼지만, 운수업·음식숙박업은 이 사고도 사망자수에 넣는다.
• 체육행사에 의한 사망 — 본래 업무가 아닌 행사 중에 난 사고다.
•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 작업의 위험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폭력으로 생긴 사망이다.
•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사망 —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워 뺀다.

혼동 주의: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망도 사망자수에서 빠지므로 함께 외워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