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2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 [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상세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가 잦거나 중대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세워야 한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 — 같은 업종보다 재해가 유독 많은 사업장이다.
•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 — 사업주 책임이 분명한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난 사업장이다.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 작업환경으로 인한 질병이 반복되는 사업장이다.

혼동 주의: 작업환경 불량·화재·폭발·누출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도 진단 명령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