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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20-2/17-3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ㆍ교체 임… | [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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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20-2/17-3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ㆍ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4가지를 채우시오.
1.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 ① )배 이상 발생
2. ( ② )가 연간 ( ③ )건 이상 발생
3. 관리자가 질병으로 ( ④ )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능할 때
4. ( ⑤ ) 인자로 인한 ( ⑥ )가 연간 ( ⑦ )명 이상 발생
해설
① 2
② 중대재해
③ 2
④ 3
⑤ 화학적
⑥ 직업성 질병자
⑦ 3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사유가 생기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해 임명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입니다.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숫자는 2배·2건·3개월·3명으로 묶어 외우면 됩니다. 다만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하이면 중대재해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