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7-1/13-3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3가지… | [산업안전기사 실기] 1. 안전관리 상세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는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 목적 — 국내에서 유통ㆍ사용할 제품이 아니므로 인증이 전부 면제된다.
• 외국 안전인증기관 인증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외국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으면 해당 심사가 면제된다.
• 다른 법령의 안전성 검사 — 다른 법령으로 이미 안전성을 확인받았으면 심사를 다시 하지 않는다.

전부 면제는 인증 자체가 필요 없고, 일부 면제는 인증은 받되 서면심사ㆍ제품심사 등 해당하는 심사만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