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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2

다음 근로 불능상해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① 영구 전노동불능 상해: 부상 결과로 노동기능을 ( ① ) 완전히 상실하는 부상
②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상해: 부상 결과로 ( ② )의 노동기능을 영구히 상실하는 부상
③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 ③ )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부상
해설
① 영구히
② 신체 일부
③ 일정 기간


[해설]

근로불능 상해는 ILO 상해 정도별 분류에 따라 노동기능을 잃은 상태가 영구적인지, 전부인지 일부인지로 나눈다.

  • 영구 전노동불능 — 노동기능을 영구히 완전히 잃은 경우로, 신체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
  • 영구 일부노동불능 — 신체 일부의 노동기능을 영구히 잃은 경우로, 4~14급에 해당한다.
  • 일시 전노동불능 — 의사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정규노동을 못 하지만 장해는 남지 않는 휴업 상해다.

혼동 주의: 일시 일부노동불능은 일정 기간 일부 노동만 못 하는 경우로, 휴업하지 않고 가벼운 작업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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