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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4-2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 3가지를 채우시오.
1. 총공사금액이 ( ① )억원 이상인 ( ② )
2. 상시근로자가 ( ③ )명 이상인 사업
3. 상시근로자가 ( ④ )명 이상인 ( ⑤ ) 건조업, 1차금속제조업, 토사석 광업
해설
① 20
② 건설업
③ 100
④ 50
⑤ 선박 및 보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도급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을 규모 기준으로 정한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도 합산하고,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도 포함한다.

  •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일 때 지정 대상이다.
  • 일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때 지정 대상이다.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금속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위험도가 높아 기준이 50명 이상으로 낮다.

혼동 주의: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은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이므로 총괄책임자의 20억원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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