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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2/19-3/19-2/18-2
중대재해의 정의 3가지를 채우시오.① ( ① )가 ( ② )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 ③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 ④ )가 동시에 ( ⑤ )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 ⑥ ) 또는 ( ⑦ )가 동시에 ( ⑧ )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① 사망자
② 1
③ 3
④ 부상자
⑤ 2
⑥ 부상자
⑦ 직업성질병자
⑧ 10
② 1
③ 3
④ 부상자
⑤ 2
⑥ 부상자
⑦ 직업성질병자
⑧ 1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는 중대재해를 세 가지 경우로 정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한 명만 사망해도 중대재해다.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상자가 여럿일 때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요양기간과 상관없이 인원 수로 판단한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1년 안에 직업성 질병자 3명)와는 요건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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