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1[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주민소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3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4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 간접참여 방식의 제도이다.
    5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
    해설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주민소환법은 임기 개시 1년 미만, 임기만료 1년 미만, 해당 직에 대한 소환투표 실시 후 1년 이내에는 청구를 제한한다.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므로 2분의 1 이상 투표라는 설명은 틀리다.
    • 주민소환은 주민이 직접 공직자를 해임하는 직접참여 제도이지 간접참여 방식이 아니다.
    • 투표 효력에 대한 소청은 결과 공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므로 10일 이내라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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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재는 잠재적 사용자의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자원이다.
    2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이 충돌하는 딜레마 현상이다.
    3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 추구로 인해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4
    하딘(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5
    공유재는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자원이다.
    해설

    하딘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국가 규제의 강화를 주장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되었다.

    하딘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공유자원의 고갈을 부른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외부의 강제에 의한 해결을 요구했는데, 교재에서는 그 해법을 주로 공유재에 대한 사유재산권 설정(사유화)으로 정리한다.

    • 공유재는 잠재적 사용자의 배제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원이다.
    •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이 충돌하는 사회적 딜레마이다.
    • 개인이 자기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한 결과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 가능량을 줄이는 경합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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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사회자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이다.
    2
    사회자본의 사회적 교환관계는 동등한 가치의 등가교환이다.
    3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서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4
    사회자본은 거시적 차원에서 공공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5
    사회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해설

    사회자본의 교환관계를 동등한 가치의 등가교환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자본의 교환은 신뢰와 호혜성에 기초한 비등가적·비동시적 교환으로, 당장의 대가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교환과 구별된다.

    • 사회자본은 개인이 아니라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 지속적인 교환과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 거시적으로는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공공재적 속성을 갖는다.
    • 호혜적 교환은 시간적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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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다음 중 정부업무 특정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정책 협력 체제 확립으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2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통합관리 평가를 하는 것이다.
    3
    평가방식으로 볼 때 하향식 평가방식이다.
    4
    정권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정책을 특정평가 항목으로 추가하여 집중적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
    특정평가는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한 종류이다.
    해설

    공식 최종정답은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정책 협력 체제 확립으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이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제2조). 국무총리가 위에서 평가 대상과 항목을 정해 평가하는 하향식 평가이고, 주요 현안시책 등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둘 정책을 대상에 넣어 집중 점검할 수 있다(제20조). 이렇게 보면 특정평가는 통합 관리와 점검을 위한 평가이지 기관 사이의 협력 체제를 세우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식 정답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법은 성과관리와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특정평가 등)를 따로 정의하고 있어 ‘특정평가는 성과관리의 한 종류’라는 진술도 엄밀하지 않고, 특정평가 대상에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시책이 들어 있어 공식 정답 보기가 틀렸다고 단정할 법령상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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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정책평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구성적 타당성은 정책결과의 측정을 위해 충분히 정밀한 연구설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한다.
    2
    외적 타당성은 정책효과가 오직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를 의미한다.
    3
    질적 평가는 주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다.
    4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5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은 전체 성과목표 중 1/3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전체 관리과제가 대상이 된다.
    해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당시 전체 성과목표의 3분의 1씩 순환하여 그 성과목표 내 관리과제 전체를 평가하도록 운영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타당성 개념을 서로 바꾸어 놓거나 평가방법의 성격을 잘못 설명하였다.

    • 연구설계가 효과를 감지할 만큼 정밀한지는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 효과가 오직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는 외적 타당성이 아니라 내적 타당성의 문제이다.
    • 질적 평가는 현장 관찰 자료에서 의미를 도출하는 귀납적 방법을 주로 쓴다.
    •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투입-활동-산출-결과의 인과경로를 명확히 하여 평가의 신뢰성보다 타당성을 높이는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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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효과성 평가모형 중 퀸과 로보그(Quinne & Rohrbaugh)의 경합가치모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조직이 내부ㆍ외부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와 조직 구조가 통제와 융통성 중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를 기준으로 조직효과성에 관한 네 가지 경쟁모형을 도출하였다.
    2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효과성 평가유형은 인간관계모형이다.
    3
    개방체제모형은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며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평가유형이다.
    4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성장 및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게 된다.
    5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안정성 및 균형을 목표로 하게 된다.
    해설

    외부 초점과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의 목표를 성장 및 자원 확보로 본 설명이 적절하지 못하다.

    외부·통제 조합은 합리목표모형으로 생산성과 능률을 목표로 하며, 성장과 자원 확보는 외부·융통성 조합인 개방체제모형의 목표이다.

    • 경합가치모형은 조직 초점(내부·외부)과 구조(통제·융통성)를 두 축으로 네 가지 모형을 도출하였다.
    • 내부 초점에 융통성을 강조하면 인적자원 개발을 중시하는 인간관계모형이다.
    • 외부 초점에 융통성을 강조하면 개방체제모형이다.
    • 내부 초점에 통제를 강조하는 내부과정모형은 안정성과 균형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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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ㆍ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2
    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3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도구이다.
    4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왔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영향분석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5
    규제 외의 대체수단 존재여부, 비용-편익분석,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규제영향분석을 기존 규제를 완화할 때 쓰는 도구로 본 설명이 적합하지 않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그 비용과 편익, 대안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타당성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 규제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평가한다.
    • 분석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조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 1970년대 이후 여러 국가가 도입했고 OECD도 회원국에 채택을 권고하였다.
    • 규제 외 대체수단, 비용-편익, 경쟁 제한 요소 등을 검토 항목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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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베버(M.Weber)의 관료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개개 직위의 관할 범위는 법규에 의해서 규정된다.
    2
    이상적인 관료제는 비정의성(impersonality)에 따라 움직인다.
    3
    이상적인 관료제는 정치적 전문성에 의해 충원되는 제도를 갖는다.
    4
    관료제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에 따른다.
    5
    조직은 엄격한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상명하복의 질서정연한 체제이다.
    해설

    이상적 관료제가 정치적 전문성에 의해 충원된다는 설명이 올바르지 않다.

    베버의 관료제는 시험이나 자격증으로 검증된 전문적 능력에 따라 관료를 임용하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충원은 엽관주의에 가깝다.

    • 각 직위의 권한과 관할 범위는 법규로 규정된다.
    • 업무는 개인적 감정을 배제한 비정의성에 따라 처리된다.
    • 자격과 능력에 따른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를 따른다.
    • 엄격한 계층제에 따라 상명하복의 질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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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 측면에서 조직의 관리전략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경제적 보상체계의 강화
    2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확립
    3
    목표에 의한 관리체계의 구축
    4
    상부책임제도의 강화
    5
    고층적ㆍ계층적 조직구조의 확립
    해설

    목표에 의한 관리(MBO) 체계의 구축은 X이론의 관리전략으로 적합하지 않다.

    MBO는 구성원의 참여와 자율적 목표 설정을 전제로 하므로 인간을 자율적·자기통제적 존재로 보는 Y이론에 부합한다.

    • X이론은 인간이 일을 싫어한다고 보아 경제적 보상으로 동기를 유발한다.
    • 지시와 통제 중심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확립한다.
    • 책임을 상부에 집중시키는 상부책임제도를 강화한다.
    • 고층적·계층적 조직구조로 엄격히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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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조직문화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성론적 접근방법은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한 문화 특성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2
    문화강도적 접근방법은 조직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3
    특성론적 접근방법은 긍정적인 문화를 가진 조직이 그렇지 못한 조직보다 효과성이 높다고 간주한다.
    4
    상황론적 접근방법은 구성원들이 가치를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조직의 효과성이 높다고 전제한다.
    5
    문화유형론적 접근방법은 문화 유형의 특성에 따라 조직 효과성이 각각 달라진다고 여긴다.
    해설

    구성원이 가치를 강하게 공유하는 조직의 효과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상황론적 접근이 아니라 문화강도적 접근이다.

    상황론적 접근은 조직문화가 조직의 환경·전략과 적합할 때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 특성론적 접근은 효과성을 높이는 특정한 문화 특성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 특성론적 접근은 긍정적 문화를 가진 조직의 효과성이 더 높다고 간주한다.
    • 문화강도적 접근은 효과성 향상을 위해 강한 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문화유형론적 접근은 문화 유형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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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현대조직이론의 하나인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래를 외부화(outsourcing)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
    생산보다는 비용에 관심을 가지며 조직을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장치로 파악한다.
    3
    조직통합이나 내부 조직화는 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효과적이다.
    4
    거래비용에는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탐색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5
    거래비용이론은 민간조직보다는 공공조직에서 적용가능성이 높다.
    해설

    거래비용이론은 생산보다 비용에 관심을 두고 조직을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파악한다는 설명이 옳다.

    윌리엄슨은 시장 거래비용이 조직 내부의 조정비용보다 클 때 거래를 내부화(계층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외부화가 아니라 내부화가 효율적일 수 있다.
    • 조직통합은 조정비용이 아니라 거래비용이 더 클 때 효과적이다.
    •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탐색·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에 포함된다.
    • 거래비용이론은 주로 민간 기업조직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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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면직 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승진 탈락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2
    직제와 정원규정이 바뀌어 현재의 공무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는 당연퇴직 요건에 해당한다.
    3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므로 강제퇴직이라고 볼 수 없다.
    4
    직위해제를 받게 되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5
    강임은 승진과 반대로 현 직급보다 낮은 하위 직급에 임용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한다.
    해설

    면직 처분은 소청심사 대상이지만 승진 탈락은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며, 승진 탈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제·정원 개폐로 과원이 된 경우는 당연퇴직이 아니라 직권면직 사유이다.
    •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퇴직의 성격을 가진다.
    • 직위해제는 직무만 부여하지 않을 뿐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 강임은 하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인사조치일 뿐 징계의 종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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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계급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 공무원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2
    계급 간 승진이 어려워 한정된 계급범위에서만 승진이 가능하다.
    3
    공무원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4
    해당 직무에 적임자의 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5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경력발전이 강조된다.
    해설

    계급제에서 공무원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계급제는 일반행정가를 양성하고 순환보직을 통해 넓은 시야를 갖게 하므로 부서 간 협조와 조정이 원활한 편이다.

    • 공무원 개인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설정하는 사람 중심 분류제도이다.
    • 계급 간 차별이 커서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이 어렵다.
    • 직무 기준이 아니므로 해당 직무에 적임자가 임용된다는 보장이 없다.
    • 신분보장과 장기적 경력발전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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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경비는?
    1
    과년도 지출
    2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3
    여비
    4
    선박의 운영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5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해설

    과년도 지출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이 허용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업무 성격상 연도 시작 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비에 한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긴급배정)을 허용하며, 지난 연도 경비를 처리하는 과년도 지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는 긴급배정 대상이다.
    • 여비는 긴급배정 대상이다.
    •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긴급배정 대상이다.
    •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는 긴급배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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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1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안권을 갖고 있지 않다.
    2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3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4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지만 정부의 수입 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된다.
    5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예산을 법률이 아닌 예산(의결) 형식으로 성립시키므로 법률안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 예산안 편성·제출권은 정부에만 있고 국회는 제안권이 없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예산은 국가기관만 구속하며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
    • 세입은 별도의 조세법률에 근거하므로 수입·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법률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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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속비의 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연장할 수 있는데, 매년 연부액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예산의 전용(轉用)은 행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하며, 이용(移用)은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한다.
    4
    이체(移替)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허용하는 제도이다.
    5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 세출예산금액, 그리고 계속비 범위 이외의 것에 한하여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해설

    국고채무부담행위를 국회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전 의결로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부여받는 것이며, 실제 지출을 하려면 다시 세출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계속비의 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필요하면 국회 의결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 후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이다.
    • 전용은 행정과목 간, 이용은 입법과목 간 융통이다.
    • 이체는 정부조직 법령의 제정·개폐로 직무와 권한이 변동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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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다음 중 전통적 예산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예산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2
    예산집행 전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4
    사업 계획과 예산편성이 연계되어야 한다.
    5
    예산은 주어진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해설

    사업 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는 전통적 원칙이 아니라 현대적 예산원칙(행정부 계획의 원칙)에 해당한다.

    전통적 예산원칙은 입법부의 통제를 중시하고, 현대적 원칙은 행정부의 재량과 계획 기능을 중시한다.

    • 예산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개성의 원칙이다.
    • 집행 전에 입법부 의결을 거치는 것은 사전의결의 원칙이다.
    •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은 한정성 원칙 중 시간적 한정성이다.
    •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한정성 원칙 중 질적 한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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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다음은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끼리 연결된 것은?
    ㉠ 지방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조사 및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이 없다.
    ㉣ 광역의회의원은 정당공천을 받을 수 없다.
    ㉤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
    1
    ㉡, ㉢, ㉤
    2
    ㉡, ㉣
    3
    ㉡, ㉢, ㉣
    4
    ㉠, ㉣
    5
    ㉠, ㉡, ㉤
    해설

    옳은 것은 ㉠, ㉡, ㉤이다.

    지방의원에게는 국회의원과 같은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조사권을 가지며, 의원은 이해관계 안건에서 제척된다.

    • ㉢: 지방의원은 일정 수 이상이 모여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소집요구권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 광역의회의원은 물론 기초의회의원도 정당공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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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역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
    2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연과 부실
    3
    공동체 전체 이익보다는 지엽적인 특수이익에 집착할 가능성
    4
    시민참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과다 소요로 인한 행정의 지체와 비능률 초래
    5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시민의 정책순응 약화
    해설

    시민의 정책순응 약화는 역기능으로 볼 수 없다.

    시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당성이 높아져 오히려 정책순응이 강화되는 순기능이 나타난다.

    • 참여 시민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역기능이다.
    • 전문성 결여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부실해질 수 있다.
    • 공동체 전체 이익보다 지엽적 특수이익에 집착할 우려가 있다.
    •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행정의 지체와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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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최근 정부의 ‘정부3.0’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개방, 공유, 소통 및 협력을 핵심가치로 사용하고 있다.
    2
    인터넷 사용과 함께 정부와 국민의 면대면 접촉을 강화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3
    정부의 직접참여보다는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4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5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해설

    정부3.0이 정부와 국민의 면대면 접촉을 강화하는 전략을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3.0은 모바일·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양방향·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며, 대면 접촉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지 않는다.

    •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한다.
    •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이끄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한다.
    •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한다.
    •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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