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 [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경비는?
1
과년도 지출
2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3
여비
4
선박의 운영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5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해설

과년도 지출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이 허용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업무 성격상 연도 시작 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비에 한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긴급배정)을 허용하며, 지난 연도 경비를 처리하는 과년도 지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는 긴급배정 대상이다.
  • 여비는 긴급배정 대상이다.
  •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긴급배정 대상이다.
  •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는 긴급배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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