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 [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1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안권을 갖고 있지 않다.
2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3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4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지만 정부의 수입 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된다.
5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예산을 법률이 아닌 예산(의결) 형식으로 성립시키므로 법률안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 예산안 편성·제출권은 정부에만 있고 국회는 제안권이 없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예산은 국가기관만 구속하며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
- 세입은 별도의 조세법률에 근거하므로 수입·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법률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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