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면직 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승진 탈락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2
직제와 정원규정이 바뀌어 현재의 공무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는 당연퇴직 요건에 해당한다.
3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므로 강제퇴직이라고 볼 수 없다.
4
직위해제를 받게 되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5
강임은 승진과 반대로 현 직급보다 낮은 하위 직급에 임용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한다.
해설

면직 처분은 소청심사 대상이지만 승진 탈락은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며, 승진 탈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제·정원 개폐로 과원이 된 경우는 당연퇴직이 아니라 직권면직 사유이다.
  •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퇴직의 성격을 가진다.
  • 직위해제는 직무만 부여하지 않을 뿐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 강임은 하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인사조치일 뿐 징계의 종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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