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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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ㆍ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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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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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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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왔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영향분석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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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외의 대체수단 존재여부, 비용-편익분석,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규제영향분석을 기존 규제를 완화할 때 쓰는 도구로 본 설명이 적합하지 않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그 비용과 편익, 대안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타당성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 규제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평가한다.
- 분석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조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 1970년대 이후 여러 국가가 도입했고 OECD도 회원국에 채택을 권고하였다.
- 규제 외 대체수단, 비용-편익, 경쟁 제한 요소 등을 검토 항목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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