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역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역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
2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연과 부실
3
공동체 전체 이익보다는 지엽적인 특수이익에 집착할 가능성
4
시민참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과다 소요로 인한 행정의 지체와 비능률 초래
5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시민의 정책순응 약화
해설

시민의 정책순응 약화는 역기능으로 볼 수 없다.

시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당성이 높아져 오히려 정책순응이 강화되는 순기능이 나타난다.

  • 참여 시민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역기능이다.
  • 전문성 결여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부실해질 수 있다.
  • 공동체 전체 이익보다 지엽적 특수이익에 집착할 우려가 있다.
  •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행정의 지체와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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