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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다음은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끼리 연결된 것은?
㉠ 지방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조사 및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이 없다.
㉣ 광역의회의원은 정당공천을 받을 수 없다.
㉤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
1
㉡, ㉢, ㉤
2
㉡, ㉣
3
㉡, ㉢, ㉣
4
㉠, ㉣
5
㉠, ㉡, ㉤
해설

옳은 것은 ㉠, ㉡, ㉤이다.

지방의원에게는 국회의원과 같은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조사권을 가지며, 의원은 이해관계 안건에서 제척된다.

  • ㉢: 지방의원은 일정 수 이상이 모여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소집요구권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 광역의회의원은 물론 기초의회의원도 정당공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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