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부업무 특정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다음 중 정부업무 특정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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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정책 협력 체제 확립으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2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통합관리 평가를 하는 것이다.
3
평가방식으로 볼 때 하향식 평가방식이다.
4
정권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정책을 특정평가 항목으로 추가하여 집중적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
특정평가는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한 종류이다.
해설
공식 최종정답은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정책 협력 체제 확립으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이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제2조). 국무총리가 위에서 평가 대상과 항목을 정해 평가하는 하향식 평가이고, 주요 현안시책 등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둘 정책을 대상에 넣어 집중 점검할 수 있다(제20조). 이렇게 보면 특정평가는 통합 관리와 점검을 위한 평가이지 기관 사이의 협력 체제를 세우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식 정답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법은 성과관리와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특정평가 등)를 따로 정의하고 있어 ‘특정평가는 성과관리의 한 종류’라는 진술도 엄밀하지 않고, 특정평가 대상에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시책이 들어 있어 공식 정답 보기가 틀렸다고 단정할 법령상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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