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통적 예산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다음 중 전통적 예산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예산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2
예산집행 전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4
사업 계획과 예산편성이 연계되어야 한다.
5
예산은 주어진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해설

사업 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는 전통적 원칙이 아니라 현대적 예산원칙(행정부 계획의 원칙)에 해당한다.

전통적 예산원칙은 입법부의 통제를 중시하고, 현대적 원칙은 행정부의 재량과 계획 기능을 중시한다.

  • 예산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개성의 원칙이다.
  • 집행 전에 입법부 의결을 거치는 것은 사전의결의 원칙이다.
  •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은 한정성 원칙 중 시간적 한정성이다.
  •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한정성 원칙 중 질적 한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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