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주민소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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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3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4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 간접참여 방식의 제도이다.
5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
해설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주민소환법은 임기 개시 1년 미만, 임기만료 1년 미만, 해당 직에 대한 소환투표 실시 후 1년 이내에는 청구를 제한한다.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므로 2분의 1 이상 투표라는 설명은 틀리다.
  • 주민소환은 주민이 직접 공직자를 해임하는 직접참여 제도이지 간접참여 방식이 아니다.
  • 투표 효력에 대한 소청은 결과 공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므로 10일 이내라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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