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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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의 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연장할 수 있는데, 매년 연부액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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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예산의 전용(轉用)은 행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하며, 이용(移用)은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한다.
4
이체(移替)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허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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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 세출예산금액, 그리고 계속비 범위 이외의 것에 한하여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해설
국고채무부담행위를 국회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전 의결로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부여받는 것이며, 실제 지출을 하려면 다시 세출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계속비의 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필요하면 국회 의결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 후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이다.
- 전용은 행정과목 간, 이용은 입법과목 간 융통이다.
- 이체는 정부조직 법령의 제정·개폐로 직무와 권한이 변동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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