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common pool resourc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 [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4년 1회차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재는 잠재적 사용자의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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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이 충돌하는 딜레마 현상이다.
3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 추구로 인해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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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딘(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5
공유재는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자원이다.
해설
하딘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국가 규제의 강화를 주장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되었다.
하딘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공유자원의 고갈을 부른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외부의 강제에 의한 해결을 요구했는데, 교재에서는 그 해법을 주로 공유재에 대한 사유재산권 설정(사유화)으로 정리한다.
- 공유재는 잠재적 사용자의 배제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원이다.
-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이 충돌하는 사회적 딜레마이다.
- 개인이 자기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한 결과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 가능량을 줄이는 경합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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