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1[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국가유산청은 백제 웅진기 왕릉의 위상을 반영하기 위해 사적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지정명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공주 왕릉원
    2
    공주 송산리 왕릉원
    3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4
    공주 백제왕릉원
    해설

    사적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현재 지정명칭은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이다.

    백제 웅진기 왕릉급 무덤이라는 위상을 드러내고, 피장자가 확인된 무령왕릉을 명칭에 함께 넣어 변경하였다.

    • 공주 왕릉원: 무령왕릉 표기가 빠진 명칭이다.
    • 공주 송산리 왕릉원: 옛 지명인 송산리를 남긴 형태로, 실제 변경 명칭이 아니다.
    • 공주 백제왕릉원: 실제로 쓰이지 않는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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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유산수리”란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유산수리업”이란 국가유산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존처리”란 국가유산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화학적 조치 등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해설

    실측·고증 조사로 실측도서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은 국가유산수리업이 아니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이다.

    국가유산수리업은 국가유산수리 자체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도서 작성 업무와 구분된다.

    • 국가유산수리를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 등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 조치로 정의한 서술은 옳다.
    •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기능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 본 서술은 옳다.
    • 보존처리를 보존처리계획에 따라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화학적 조치로 본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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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국가유산기본법」상 외국유산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유산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유산을 유치하면 그 외국유산을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유산이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외국유산을 유치할 수 없다.
    3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가입한 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정·보호되는 유산은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4
    국가유산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관 중인 외국유산이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유산은 유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유치할 수 있다.

    불법반출 의심 유산을 우선 확보해 박물관 등에 보관하고, 적법 반출 여부를 확인해 처리하도록 한 것이 외국유산 보호 규정의 취지이다.

    • 유치한 외국유산을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도록 한 서술은 옳다.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의 법령으로 보호되는 유산을 조약과 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한 서술은 옳다.
    • 적법 반출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한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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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상 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유산청에 해당 문화유산을 기증할 수 있다.
    2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국가유산청장은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4
    국가유산청장은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을 기증받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설

    지정·등록문화유산을 기증받을 때 수증심의위원회 심의는 재량이 아니라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가 국가유산청에 기증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해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서술은 옳다.
    •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기증을 접수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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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의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유산을 매몰할 수 있다.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정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3
    국가유산청장은 비상시에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비상사태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내린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여야 하나 전쟁의 피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설

    비상시 지정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에 필요한 사전 절차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가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이다.

    전시·사변 등 비상시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매몰·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외 반출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유산을 매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소유자나 관리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조치·명령 이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하되 전쟁 피해 등 불가항력은 제외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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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보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상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보기>의 ㈎와 ㈏에 들어갈 용어를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운영지침에서  ㈎ 의 평가기준으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  요건을 충족하되,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충분한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1
    ㈎ 탁월한 보편적 가치 ㈏ 진정성 및 완전성
    2
    ㈎ 탁월한 보편적 가치 ㈏ 보존성 및 활용성
    3
    ㈎ 문화유산 가치 ㈏ 진정성 및 완전성
    4
    ㈎ 문화유산 가치 ㈏ 보존성 및 활용성
    해설

    ㈎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는 진정성 및 완전성이다.

    세계유산은 운영지침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평가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진정성·완전성 요건과 충분한 보존·관리체계를 갖추어야 등재된다.

    • 문화유산 가치: 세계유산 평가기준의 공식 용어가 아니며 자연유산을 포괄하지 못한다.
    • 보존성 및 활용성: 세계유산 등재 요건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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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보기>의 ㈎와 ㈏에 들어갈 용어를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이나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 로 지정할 수 있다.
    1
    ㈎ 지방문화 ㈏ 민속자료
    2
    ㈎ 지역문화 ㈏ 문화유산자료
    3
    ㈎ 향토문화 ㈏ 민속자료
    4
    ㈎ 향토문화 ㈏ 문화유산자료
    해설

    ㈎는 향토문화, ㈏는 문화유산자료이다.

    시·도지사는 국가지정·시·도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 지방문화·지역문화: 법문에 쓰인 표현이 아니다.
    • 민속자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이 유형의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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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유산수리업등을 하려는 자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이므로 이 서술이 옳다.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변경신고·폐업신고는 모두 국가유산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한다.

    • 등록 요건을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다는 서술은 등록 기관을 잘못 적었다.
    • 중요사항 변경 시 60일 이내 변경신고라는 서술은 법정 기한(30일 이내)과 다르다.
    • 폐업 시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다는 서술은 신고 기관을 잘못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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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현행 법령상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복제 또는 출력하여 활용하려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
    3
    국가유산청장은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그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개발·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원칙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해설

    국가유산청장은 플랫폼의 디지털콘텐츠를 복제·출력해 활용하려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디지털콘텐츠 보급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운영의 위탁과, 권리자 협의를 통한 제공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구입을 함께 허용한다.

    • 플랫폼 운영업무를 법인·단체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틀리며, 대통령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권리자와 협의해 무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며, 협의를 통해 제공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구입할 수 있다.
    • 정책 추진 원칙이 「국가유산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서술은 틀리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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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유네스코(UNESCO) 등재유산 중 한국의 세계유산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2
    종묘
    3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4
    한국의 갯벌
    해설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세계유산이 아니라 세계기록유산이다.

    대장경판을 보관하는 건물인 해인사 장경판전이 세계유산이고, 경판 자체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 종묘는 한국의 세계유산이다.
    •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한국의 세계유산이다.
    • 한국의 갯벌은 한국의 세계자연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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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현재 이 법에서 정의하는 “역사문화권”은 고구려역사문화권을 비롯한 9개의 역사문화권을 대상으로 한다.
    2
    현재 강릉 초당동 유적, 나주 복암리 고분군, 해남 읍호리 유적, 함안 말이산 고분군 일대 등 4곳의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시행계획이 승인되어 관련 사업이 시행 중이다.
    3
    역사문화권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정비구역 해제 사유는 시행계획 수립·고시일부터 2년이 아니라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밖에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 2년 내 미착수, 지정 목적 달성 불가, 공사완료 공고도 정비구역 해제 사유이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 후백제역사문화권 추가로 고구려 등 9개 역사문화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강릉·나주·해남·함안 일대 4곳의 정비구역 지정과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서술은 출제 당시 현황으로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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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조사 요청 → 예고 → 조사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지정 여부 결정
    2
    조사 요청 → 조사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예고 → 지정 여부 결정
    3
    조사 요청 → 조사 → 예고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지정 여부 결정
    4
    조사 요청 → 조사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지정 여부 결정 → 예고
    해설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절차는 조사 요청 → 조사 → 예고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지정 여부 결정 순이다.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지정 가치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 전에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조사 전에 예고하는 순서는 조사보고서 검토 뒤 예고하도록 한 규정과 맞지 않는다.
    • 심의 후 예고하는 순서는 심의 전에 예고하도록 한 규정과 맞지 않는다.
    • 지정 결정 후 예고하는 순서는 예고를 거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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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승교육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는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보유자 인정은 유지된다.
    해설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보유자 인정은 유지되지 않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명예보유자는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예우하는 제도로, 보유자 지위와 중복되지 않는다.

    • 전수교육을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소멸 위험이 큰 무형유산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국가무형유산 지정 시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되 특성상 어려운 경우 예외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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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상 고도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 부여, 공주, 익산, 고령을 말한다.
    2
    “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한다.
    3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설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정의에는 주민지원사업이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다.

    법은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별개 개념으로 정의해, 주민지원사업은 지정지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복리 증진 사업으로 따로 다룬다.

    • 고도를 경주·부여·공주·익산·고령으로 정의한 서술은 고령 추가 이후 현행 규정으로 옳다.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자연환경과 유형·무형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로 본 서술은 옳다.
    • 주민지원사업을 지정지구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복리 증진 사업으로 본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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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흰개미 피해가 발생된 목조건축문화유산에 사용되는 화학적 방제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훈증 처리법
    2
    토양 처리법
    3
    고급알코올법
    4
    군체제거처리법
    해설

    고급알코올법은 흰개미 방제법이 아니라 수침 목재 등의 보존처리(건조·강화)에 쓰는 방법이다.

    흰개미의 화학적 방제는 약제로 개체를 죽이거나 침입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 훈증 처리법은 가스 약제로 부재 속 흰개미를 죽이는 화학적 방제이다.
    • 토양 처리법은 건물 주변 토양에 약제를 처리해 침입을 막는 화학적 방제이다.
    • 군체제거처리법은 약제 미끼(베이트)로 군체 전체를 제거하는 화학적 방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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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상 <보기>의 ㈎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 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구현하는 유무형적 속성의 집합이다. 시대에 따라 문화유산에 더해진 정당한 기여는 각 시대를 보여 주는 역사적 증거이자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구현하는 속성의 일부가 될 수 있다.
    1
    맥락
    2
    현상보존
    3
    원형
    4
    원상
    해설

    ㈎에 들어갈 용어는 원상이다.

    한국 원칙은 원상을 특정 시점의 형태에 한정하지 않고, 시대별 정당한 기여까지 포함하는 유무형적 속성의 집합으로 본다.

    • 맥락: 문화유산을 둘러싼 환경과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 현상보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보존 방식을 가리킨다.
    • 원형: 처음 만들어진 형태에 가까운 개념이어서 시대별 기여를 포괄하는 정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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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명승’이란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의 명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白石洞天)은 1800년대 도성에 인접하여 조성되었던 별서(別墅) 유적으로 주변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건물지와 연못 등이 남아있다.
    2
    서울 백악산 일원은 조선왕조가 도성을 정하였던 사상과 지형적 기본원리를 잘 보여주며 수려한 자연과 문화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자연유산이다.
    3
    서울 성북동 별서는 조선 전통 정원 요소의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고 경관적으로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이다.
    4
    서울특별시에는 현재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서울 백악산 일원, 서울 성북동 별서, 성락원(城樂園) 등 총 4곳이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설

    성락원은 서울 성북동 별서의 옛 명칭이므로 서로 다른 4곳으로 센 서술이 옳지 않다.

    명승 성락원은 조성 내력 재검토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같은 유산을 이중으로 셀 수 없다.

    • 부암동 백석동천을 1800년대 도성 인근 별서 유적으로 본 서술은 옳다.
    • 백악산 일원을 도성 입지 사상과 자연·문화 요소가 결합된 명승으로 본 서술은 옳다.
    • 성북동 별서를 전통 정원 요소가 잘 남은 명승으로 본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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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표·지중·수중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과 화석은 매장유산이다.
    2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3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해당 지역의 시장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다시 메워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을 ‘현지보존’이라고 한다.
    해설

    매장유산 발견 사실은 시장이 아니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발견자나 유존지역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지표·지중·수중 등에 생성·퇴적된 천연동굴·화석을 매장유산으로 본 서술은 옳다.
    •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발굴 전 상태로 메우거나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을 현지보존으로 본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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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보기>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상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옳은 것은?
    국민신탁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3
    2
    5
    3
    7
    4
    10
    해설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신탁 자산의 취득·보전은 장기 사업이므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 3년: 법정 수립 주기보다 짧다.
    • 5년: 법정 수립 주기보다 짧다.
    • 7년: 법정 수립 주기보다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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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수출 등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6개월 전에 반출허가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가유산청장은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4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국외 반출허가신청서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며, 기한도 반출 예정일 6개월 전이 아니다.

    반출허가신청서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유산은 수출·반출 금지가 원칙이고, 국제 문화교류 목적으로 2년 이내 재반입 조건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라는 서술은 옳다.
    • 심사기준에 부합하면 2년 범위에서 반출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구체적 심사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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