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상 외국유산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국가유산기본법」상 외국유산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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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유산을 유치하면 그 외국유산을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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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유산이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외국유산을 유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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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가입한 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정·보호되는 유산은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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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관 중인 외국유산이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유산은 유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유치할 수 있다.
불법반출 의심 유산을 우선 확보해 박물관 등에 보관하고, 적법 반출 여부를 확인해 처리하도록 한 것이 외국유산 보호 규정의 취지이다.
- 유치한 외국유산을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도록 한 서술은 옳다.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의 법령으로 보호되는 유산을 조약과 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한 서술은 옳다.
- 적법 반출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한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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