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 [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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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승교육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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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는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보유자 인정은 유지된다.
해설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보유자 인정은 유지되지 않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명예보유자는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예우하는 제도로, 보유자 지위와 중복되지 않는다.
- 전수교육을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소멸 위험이 큰 무형유산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국가무형유산 지정 시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되 특성상 어려운 경우 예외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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