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에 대한 설명… | [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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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등을 하려는 자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이므로 이 서술이 옳다.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변경신고·폐업신고는 모두 국가유산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한다.

  • 등록 요건을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다는 서술은 등록 기관을 잘못 적었다.
  • 중요사항 변경 시 60일 이내 변경신고라는 서술은 법정 기한(30일 이내)과 다르다.
  • 폐업 시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다는 서술은 신고 기관을 잘못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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