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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현행 법령상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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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복제 또는 출력하여 활용하려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
3
국가유산청장은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그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개발·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원칙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해설
국가유산청장은 플랫폼의 디지털콘텐츠를 복제·출력해 활용하려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디지털콘텐츠 보급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운영의 위탁과, 권리자 협의를 통한 제공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구입을 함께 허용한다.
- 플랫폼 운영업무를 법인·단체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틀리며, 대통령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권리자와 협의해 무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며, 협의를 통해 제공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구입할 수 있다.
- 정책 추진 원칙이 「국가유산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서술은 틀리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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