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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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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법에서 정의하는 “역사문화권”은 고구려역사문화권을 비롯한 9개의 역사문화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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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릉 초당동 유적, 나주 복암리 고분군, 해남 읍호리 유적, 함안 말이산 고분군 일대 등 4곳의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시행계획이 승인되어 관련 사업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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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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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정비구역 해제 사유는 시행계획 수립·고시일부터 2년이 아니라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밖에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 2년 내 미착수, 지정 목적 달성 불가, 공사완료 공고도 정비구역 해제 사유이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 후백제역사문화권 추가로 고구려 등 9개 역사문화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강릉·나주·해남·함안 일대 4곳의 정비구역 지정과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서술은 출제 당시 현황으로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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