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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상 고도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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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 부여, 공주, 익산, 고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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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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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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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이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설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정의에는 주민지원사업이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다.
법은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별개 개념으로 정의해, 주민지원사업은 지정지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복리 증진 사업으로 따로 다룬다.
- 고도를 경주·부여·공주·익산·고령으로 정의한 서술은 고령 추가 이후 현행 규정으로 옳다.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자연환경과 유형·무형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로 본 서술은 옳다.
- 주민지원사업을 지정지구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복리 증진 사업으로 본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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