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현재 지정명칭은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이다.
백제 웅진기 왕릉급 무덤이라는 위상을 드러내고, 피장자가 확인된 무령왕릉을 명칭에 함께 넣어 변경하였다.
- 공주 왕릉원: 무령왕릉 표기가 빠진 명칭이다.
- 공주 송산리 왕릉원: 옛 지명인 송산리를 남긴 형태로, 실제 변경 명칭이 아니다.
- 공주 백제왕릉원: 실제로 쓰이지 않는 명칭이다.
실측·고증 조사로 실측도서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은 국가유산수리업이 아니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이다.
국가유산수리업은 국가유산수리 자체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도서 작성 업무와 구분된다.
- 국가유산수리를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 등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 조치로 정의한 서술은 옳다.
-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기능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 본 서술은 옳다.
- 보존처리를 보존처리계획에 따라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화학적 조치로 본 서술은 옳다.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유산은 유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유치할 수 있다.
불법반출 의심 유산을 우선 확보해 박물관 등에 보관하고, 적법 반출 여부를 확인해 처리하도록 한 것이 외국유산 보호 규정의 취지이다.
- 유치한 외국유산을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도록 한 서술은 옳다.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의 법령으로 보호되는 유산을 조약과 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한 서술은 옳다.
- 적법 반출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한 서술은 옳다.
지정·등록문화유산을 기증받을 때 수증심의위원회 심의는 재량이 아니라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가 국가유산청에 기증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해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서술은 옳다.
-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기증을 접수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비상시 지정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에 필요한 사전 절차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가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이다.
전시·사변 등 비상시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매몰·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외 반출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유산을 매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소유자나 관리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조치·명령 이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하되 전쟁 피해 등 불가항력은 제외한다는 서술은 옳다.
㈎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는 진정성 및 완전성이다.
세계유산은 운영지침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평가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진정성·완전성 요건과 충분한 보존·관리체계를 갖추어야 등재된다.
- 문화유산 가치: 세계유산 평가기준의 공식 용어가 아니며 자연유산을 포괄하지 못한다.
- 보존성 및 활용성: 세계유산 등재 요건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는 향토문화, ㈏는 문화유산자료이다.
시·도지사는 국가지정·시·도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 지방문화·지역문화: 법문에 쓰인 표현이 아니다.
- 민속자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이 유형의 명칭이 아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이므로 이 서술이 옳다.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변경신고·폐업신고는 모두 국가유산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한다.
- 등록 요건을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다는 서술은 등록 기관을 잘못 적었다.
- 중요사항 변경 시 60일 이내 변경신고라는 서술은 법정 기한(30일 이내)과 다르다.
- 폐업 시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다는 서술은 신고 기관을 잘못 적었다.
국가유산청장은 플랫폼의 디지털콘텐츠를 복제·출력해 활용하려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디지털콘텐츠 보급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운영의 위탁과, 권리자 협의를 통한 제공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구입을 함께 허용한다.
- 플랫폼 운영업무를 법인·단체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틀리며, 대통령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권리자와 협의해 무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며, 협의를 통해 제공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구입할 수 있다.
- 정책 추진 원칙이 「국가유산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서술은 틀리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세계유산이 아니라 세계기록유산이다.
대장경판을 보관하는 건물인 해인사 장경판전이 세계유산이고, 경판 자체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 종묘는 한국의 세계유산이다.
-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한국의 세계유산이다.
- 한국의 갯벌은 한국의 세계자연유산이다.
정비구역 해제 사유는 시행계획 수립·고시일부터 2년이 아니라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밖에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 2년 내 미착수, 지정 목적 달성 불가, 공사완료 공고도 정비구역 해제 사유이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 후백제역사문화권 추가로 고구려 등 9개 역사문화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강릉·나주·해남·함안 일대 4곳의 정비구역 지정과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서술은 출제 당시 현황으로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절차는 조사 요청 → 조사 → 예고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지정 여부 결정 순이다.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지정 가치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 전에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조사 전에 예고하는 순서는 조사보고서 검토 뒤 예고하도록 한 규정과 맞지 않는다.
- 심의 후 예고하는 순서는 심의 전에 예고하도록 한 규정과 맞지 않는다.
- 지정 결정 후 예고하는 순서는 예고를 거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과 맞지 않는다.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보유자 인정은 유지되지 않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명예보유자는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예우하는 제도로, 보유자 지위와 중복되지 않는다.
- 전수교육을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소멸 위험이 큰 무형유산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국가무형유산 지정 시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되 특성상 어려운 경우 예외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정의에는 주민지원사업이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다.
법은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별개 개념으로 정의해, 주민지원사업은 지정지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복리 증진 사업으로 따로 다룬다.
- 고도를 경주·부여·공주·익산·고령으로 정의한 서술은 고령 추가 이후 현행 규정으로 옳다.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자연환경과 유형·무형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로 본 서술은 옳다.
- 주민지원사업을 지정지구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복리 증진 사업으로 본 서술은 옳다.
고급알코올법은 흰개미 방제법이 아니라 수침 목재 등의 보존처리(건조·강화)에 쓰는 방법이다.
흰개미의 화학적 방제는 약제로 개체를 죽이거나 침입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 훈증 처리법은 가스 약제로 부재 속 흰개미를 죽이는 화학적 방제이다.
- 토양 처리법은 건물 주변 토양에 약제를 처리해 침입을 막는 화학적 방제이다.
- 군체제거처리법은 약제 미끼(베이트)로 군체 전체를 제거하는 화학적 방제이다.
㈎에 들어갈 용어는 원상이다.
한국 원칙은 원상을 특정 시점의 형태에 한정하지 않고, 시대별 정당한 기여까지 포함하는 유무형적 속성의 집합으로 본다.
- 맥락: 문화유산을 둘러싼 환경과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 현상보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보존 방식을 가리킨다.
- 원형: 처음 만들어진 형태에 가까운 개념이어서 시대별 기여를 포괄하는 정의와 맞지 않는다.
성락원은 서울 성북동 별서의 옛 명칭이므로 서로 다른 4곳으로 센 서술이 옳지 않다.
명승 성락원은 조성 내력 재검토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같은 유산을 이중으로 셀 수 없다.
- 부암동 백석동천을 1800년대 도성 인근 별서 유적으로 본 서술은 옳다.
- 백악산 일원을 도성 입지 사상과 자연·문화 요소가 결합된 명승으로 본 서술은 옳다.
- 성북동 별서를 전통 정원 요소가 잘 남은 명승으로 본 서술은 옳다.
매장유산 발견 사실은 시장이 아니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발견자나 유존지역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지표·지중·수중 등에 생성·퇴적된 천연동굴·화석을 매장유산으로 본 서술은 옳다.
-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발굴 전 상태로 메우거나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을 현지보존으로 본 서술은 옳다.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신탁 자산의 취득·보전은 장기 사업이므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 3년: 법정 수립 주기보다 짧다.
- 5년: 법정 수립 주기보다 짧다.
- 7년: 법정 수립 주기보다 짧다.
국외 반출허가신청서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며, 기한도 반출 예정일 6개월 전이 아니다.
반출허가신청서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유산은 수출·반출 금지가 원칙이고, 국제 문화교류 목적으로 2년 이내 재반입 조건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라는 서술은 옳다.
- 심사기준에 부합하면 2년 범위에서 반출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구체적 심사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