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 | [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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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 → 예고 → 조사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지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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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 → 조사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예고 → 지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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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 → 조사 → 예고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지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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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 → 조사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지정 여부 결정 → 예고
해설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절차는 조사 요청 → 조사 → 예고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지정 여부 결정 순이다.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지정 가치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 전에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조사 전에 예고하는 순서는 조사보고서 검토 뒤 예고하도록 한 규정과 맞지 않는다.
- 심의 후 예고하는 순서는 심의 전에 예고하도록 한 규정과 맞지 않는다.
- 지정 결정 후 예고하는 순서는 예고를 거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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