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 [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의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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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유산을 매몰할 수 있다.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정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3
국가유산청장은 비상시에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비상사태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내린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여야 하나 전쟁의 피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설
비상시 지정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에 필요한 사전 절차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가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이다.
전시·사변 등 비상시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매몰·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외 반출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유산을 매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소유자나 관리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조치·명령 이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하되 전쟁 피해 등 불가항력은 제외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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