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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상 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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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유산청에 해당 문화유산을 기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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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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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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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을 기증받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설

지정·등록문화유산을 기증받을 때 수증심의위원회 심의는 재량이 아니라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가 국가유산청에 기증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해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서술은 옳다.
  •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기증을 접수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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