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수출 등의 금… | [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5년 1회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수출 등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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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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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6개월 전에 반출허가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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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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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국외 반출허가신청서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며, 기한도 반출 예정일 6개월 전이 아니다.

반출허가신청서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유산은 수출·반출 금지가 원칙이고, 국제 문화교류 목적으로 2년 이내 재반입 조건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라는 서술은 옳다.
  • 심사기준에 부합하면 2년 범위에서 반출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구체적 심사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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