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규모의 경제: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해 자연독점이 생기므로 시장실패 원인이다.
-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도덕적 해이를 낳아 시장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므로 시장실패 원인이다.
- 외부효과의 발생: 사회적 비용·편익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과다·과소 생산이 일어나므로 시장실패 원인이다.
- 그린벨트 내 공장 건설 금지: 개인·집단의 행동을 제약하는 규제정책이다.
- 계층 간 소득 재분배: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원을 이전하는 재분배정책이다.
- 정부체제 유지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동원: 병역·조세 등 추출정책에 해당한다.
- 사회적 유의성이 높은 문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 단순한 문제: 이해·전달이 쉬워 공중의 관심을 끌기 쉬우므로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 극적 사건·위기: 점화장치(triggering event)로 작용해 의제화 가능성을 높인다.
- 문제의 흐름: 지표 변화·위기·사건 등으로 문제가 인식되는 흐름이다.
- 정책의 흐름: 전문가·관료 공동체에서 대안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흐름이다.
- 정치의 흐름: 국민 여론, 정권 교체, 이익집단 활동 등 정치적 사건의 흐름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기관이 아니라 결정·집행권을 가진 행정위원회(독립규제위원회 성격)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상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 이해관계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정위원회가 아니다.
- 경제관계장관회의: 관계 부처 간 정책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체로, 독립규제위원회가 아니다.
- 파면 후 5년, 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로 옳은 설명이다.
- 파면 시 재직기간 5년 이상자의 퇴직급여 1/2 감액: 옳은 설명이다.
- 파면 시 재직기간 5년 미만자의 퇴직급여 1/4 감액: 옳은 설명이다.
- 통제기능과 환류기능 수행: 결산심사의 본질적 기능으로 옳은 설명이다.
- 제안설명·검토보고·종합정책질의·부별(분과)심사·찬반토론·표결 순의 예결위 심사: 옳은 설명이다.
-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변상·징계 등 시정요구와 정부의 지체 없는 처리·보고: 옳은 설명이다.
- 과학적 관리론: 직무분석·표준화의 사고를 제공해 직위분류제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 보수의 형평성 요구: '동일직무 동일보수' 원칙을 실현하려는 요구가 도입을 촉진했다.
- 실적주의 요구: 엽관주의 극복을 위해 객관적 직무 기준에 따른 임용이 요구되었다.
- 종신고용보장: 사람 중심의 계급제와 결합되는 특징으로, 직위분류제 출발과는 관련이 없다.
- ㉠: 규약 제정·지방의회 의결·승인을 거쳐 설립하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 ㉡: 단체장이나 의회 의장이 전국적으로 설립하는 것은 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다.
- ㉢: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에 둔다.
- ㉣: 관련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은 행정협의회이다.
- 부가가치세 일부를 전환한 세금: 지방소비세로, 보통세이다.
- 지역자원 보호·안전관리·공공시설 비용 충당 목적의 세금: 지역자원시설세로, 목적세이다.
- 소득분·종업원분으로 구분된 세금: 출제 당시의 지방소득세로, 보통세이다.
-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레저세·담배소비세 등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지방교육세로, 목적세이다.
- 계층제: 상급자가 하급자의 활동을 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직적 연결 기제이다.
- 규칙과 계획: 반복 업무를 표준화해 상하 간 일일이 소통하지 않아도 조정되게 하는 수직적 기제이다.
- 수직정보시스템: 정기 보고서·전산 정보 등으로 상하 간 정보 전달을 원활히 하는 수직적 기제이다.
- ㄱ→ㄴ→ㄹ→ㄷ: 통제기준을 확인하기 전에 정보부터 모으는 순서라 맞지 않다.
- ㄴ→ㄷ→ㄱ→ㄹ: 정보 수집·평가 전에 시정조치를 하는 순서라 맞지 않다.
- ㄷ→ㄴ→ㄱ→ㄹ: 기준 확인·평가 없이 시정조치부터 하는 순서라 맞지 않다.
- 직무 확장: 수평적으로 연관된 과업을 추가하므로 수평적 전문화가 낮아진다는 설명은 옳다.
- 고위관리직무: 다양한 업무를 폭넓은 재량으로 수행하므로 두 전문화 수준이 모두 낮다는 설명은 옳다.
- 직무 풍요화: 책임·자율성을 높여 계획·통제 기능을 부여하므로 수직적 전문화가 낮아진다는 설명은 옳다.
- 재량권 부여와 부하를 리더로 육성: 부하의 변화·성장에 초점을 둔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 자기실현·존중감 등 고차원 욕구에 대한 관심: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 비전 제시와 공유: 카리스마·영감적 동기부여에 해당하는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 부패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관행을 거스르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제도화된 부패의 특징이다.
- 부패행위자에 대한 보호와 관대한 처분: 부패가 용인되는 제도화된 부패의 특징이다.
-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 규범의 대외적 표방: 공식 규범이 명목화된 제도화된 부패의 특징이다.
- 5급 일반직 공무원: 당시 6급 이하로 한정되어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같은 이유로 당시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이미 「국가공무원법」상 노동운동이 허용되므로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중앙과 지방 간 의견 차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옳은 설명이다.
- 위임 국가사무의 지도·감독: 시·도는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는 1차 시·도지사, 2차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므로 옳다.
-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 지시: 법령 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주무부장관·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지원·평가: 정보화책임관의 담당업무이다.
-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화책임관의 담당업무이다.
-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정보화책임관의 담당업무이다.
- 지출한도 내 부처 자율 편성: 제도의 핵심 내용으로 옳다.
- 중기적 시각의 재정규모 검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 전략적 계획과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므로 옳다.
- 미래예측 강조: 전년도 기준의 점증적 편성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하므로 옳다.
- 델파이기법: 대면 접촉 없이 익명으로 독자적 판단을 모아 종합하는 방법으로 옳게 연결되었다.
- 변증법적 토론: 두 집단이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하므로 대안의 장단점이 드러난다는 설명은 옳다.
- 명목집단기법: 개별 구상 후 제한된 토론을 거쳐 표결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성
X-비효율성
외부효과의 발생
X-비효율성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적 공공조직에서 관리 소홀·동기 부족으로 생기는 비효율로, 정부 개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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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형 중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에 속하는 것은?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정책
그린벨트내 공장 건설을 금지하는 정책
계층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정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하는 정책
고속도로·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은 대표적인 배분정책이다.
배분정책은 국민에게 서비스·편익을 나누어 주는 정책으로, 비용 부담자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갈등이 적고 나눠먹기(pork barrel)식 결정이 나타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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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가 사회적 유의성이 높을수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한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등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선례가 있는 문제는 오히려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유사한 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으면 정책결정자가 해결 방안을 쉽게 떠올릴 수 있어 일상화된 절차로 의제화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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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던(J.W. 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Policy Window Theory)’에서,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독립된 흐름이 아닌 것은?
정보의 흐름(information stream)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킹던의 정책의 창 이론에서 독립적으로 흐르는 세 흐름은 문제·정책·정치의 흐름이며, 정보의 흐름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서로 독립적으로 흐르던 세 흐름이 특정 시점에 결합할 때 정책의 창이 열리고 새로운 정책의제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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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유형과 우리나라 정부조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문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위원회에 해당한다.
행정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녀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함께 갖는 합의제 기관이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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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도 퇴직급여는 감액된다.
공무원연금 관계 법령은 파면뿐 아니라 이러한 비위로 인한 해임에 대해서도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를 줄여 지급하도록 한다(감액 비율은 파면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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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기능과,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심사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 미완료 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의장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다.
「국회법」상 예산안·결산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결위가 종합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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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분류제의 출발에 영향을 미친 것을 모두 고르면?ㄱ. 과학적 관리론 ㄴ. 종신고용보장
ㄷ. 보수의 형평성 요구 ㄹ. 실적주의(merit system) 요구
ㄱ, ㄷ
ㄴ, ㄹ
ㄱ, ㄷ, ㄹ
ㄱ, ㄴ, ㄷ, ㄹ
직위분류제의 출발에는 과학적 관리론, 보수의 형평성 요구, 실적주의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곤란도·책임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분류하는 제도로, 미국에서 직무 중심 인사의 필요성과 함께 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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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 ㉠ ) 을(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 ㉡ ) 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 ㉢ ) 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 ㉣ ) 를 구성할 수 있다.
㉠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 협의체
㉠ 지방자치단체 조합 ㉡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 협의체
㉠ 행정협의회 ㉡ 협의체 ㉢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 지방자치단체 조합 ㉡ 협의체 ㉢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 행정협의회
빈칸은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조합, 협의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협의회이다.
지방의회 의결과 상급기관 승인을 거쳐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조합이고, 지방의회 의결 후 고시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행정협의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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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ㄱ.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국가가 납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한다.
ㄴ.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ㄷ.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ㄹ.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이다.
목적세는 특정 지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 중에서는 이 두 세목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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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에서 수직적 연결을 위한 조정기제가 아닌 것은?
계층제
규칙과 계획
수직정보시스템
임시작업단(task force)
임시작업단(task force)은 부서 간 수평적 연결을 위한 조정기제이다.
대프트(Daft)는 수직적 연결 기제로 계층제, 규칙과 계획, 계층 직위의 추가, 수직정보시스템을, 수평적 연결 기제로 정보시스템, 직접 접촉, 임시작업단, 프로젝트팀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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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ㄱ. 실제 행정 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ㄴ. 목표와 계획에 따른 통제기준의 확인
ㄷ. 통제주체의 시정조치
ㄹ. 과정평가, 효과평가 등의 실시
ㄱ→ㄴ→ㄹ→ㄷ
ㄴ→ㄱ→ㄹ→ㄷ
ㄴ→ㄷ→ㄱ→ㄹ
ㄷ→ㄴ→ㄱ→ㄹ
행정통제는 통제기준 확인 → 정보 수집 → 평가 → 시정조치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목표와 계획에 따라 무엇을 기준으로 통제할지 정한 뒤, 실제 행정에 관한 정보를 모아 기준과 비교·평가하고, 차이가 있으면 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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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직무 확장(job enlargement)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요소 또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재설계의 방법으로서,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고위관리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직무 풍요화(job enrichment)는 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는 높고 수직적 전문화는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전문가는 좁은 분야의 업무를 맡되(수평적 전문화 높음), 그 업무의 계획·통제에 대한 재량은 스스로 갖는다(수직적 전문화 낮음). 반대로 둘 다 높은 경우는 비숙련 직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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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특징이 아닌 것은?
리더는 부하의 욕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부하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통하여 리더가 제시한 과업목표를 달성한다.
부하의 변화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재량권을 부여하고 부하를 리더로 키운다.
부하의 자기 실현과 존중감 등 높은 수준의 욕구 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부하의 욕구를 파악해 보상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과업 달성을 이끄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며, 변혁적 리더십과는 다르다.
변혁적 리더십은 교환관계를 넘어 비전 제시,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로 부하의 가치관과 욕구 수준 자체를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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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된 부패(institutionalized corruption)의 특징이 아닌 것은?
부패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부패행위자에 대한 보호와 관대한 처분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 행동규범의 대외적 표방
공식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의 일상화
제도화된 부패에서는 공식적 행동규범이 아니라 부패가 일상화된 비공식 규범이 지배한다.
제도화된 부패는 부패가 조직의 관행으로 굳어져, 공식 규범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행동은 부패의 규칙을 따르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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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5급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출제 당시 법률상 특정직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었다.
출제 당시 가입 대상은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한정되었고, 이후 법 개정으로 직급 제한이 완화되어 가입 범위가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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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시도의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는 감사할 수 없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므로 합목적성 감사는 허용되지 않고 합법성 감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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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기본법」상 정보화책임관의 담당업무가 아닌 것은?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은 법률에 열거된 정보화책임관의 담당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보화책임관은 기관 내 정보화 사업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로, 담당업무로 정보화 시책과 사업의 연계·조정, 정보자원 관리,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문화·정보격차, 정보보호, 정보화 교육 등이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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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로 상향식(bottom-up) 방식이다.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미래예측을 강조함으로써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먼저 지출한도를 정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므로 상향식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무회의에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정한 뒤, 그 한도 안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세부 사업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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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문제해결의 전통적 방법을 수정한 대안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델파이기법(delphi method) -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면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들을 종합․정리하는 방법이다.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 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이미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을 지양한다.
변증법적 토론(dialectical inquiry) - 두 집단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안의 장점과 단점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다.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method) - 개인들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 한 다음,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브레인스토밍은 남의 아이디어에 덧붙여 새 아이디어를 만드는 편승기법을 지양하지 않고 오히려 권장한다.
브레인스토밍은 비판을 금지하고 자유로운 발상을 통해 아이디어의 양을 늘리는 것을 중시하며, 기존 아이디어의 결합·개선도 적극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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