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 [7급 국가직 행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3년 1회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1
5급 일반직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공무원
3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4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해설

출제 당시 법률상 특정직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었다.

출제 당시 가입 대상은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한정되었고, 이후 법 개정으로 직급 제한이 완화되어 가입 범위가 넓어졌다.

  • 5급 일반직 공무원: 당시 6급 이하로 한정되어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같은 이유로 당시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이미 「국가공무원법」상 노동운동이 허용되므로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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