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 | [7급 국가직 행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3년 1회차
다음은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ㄱ.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국가가 납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한다.
ㄴ.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ㄷ.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ㄹ.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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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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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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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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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이다.
목적세는 특정 지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 중에서는 이 두 세목이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 일부를 전환한 세금: 지방소비세로, 보통세이다.
- 지역자원 보호·안전관리·공공시설 비용 충당 목적의 세금: 지역자원시설세로, 목적세이다.
- 소득분·종업원분으로 구분된 세금: 출제 당시의 지방소득세로, 보통세이다.
-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레저세·담배소비세 등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지방교육세로, 목적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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