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국가,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2회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국가,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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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ㆍ사업주단체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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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 선발기준 마련 등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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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지역별ㆍ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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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주의 책무로 서술한 설명은 법령과 맞지 않는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취업지도와 선발기준 마련 등을 통해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있다.
법이 정한 사업주의 책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력개발담당자를 선임하는 등 훈련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사업주·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법령상 책무 규정과 일치한다.
- 사업주단체 —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도록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도 법령상 책무 규정과 일치한다.
- 근로자 개인 —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에 노력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주 등의 사업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도 법령상 책무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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