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3년 1회차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3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4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해설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도 퇴직급여는 감액된다.

공무원연금 관계 법령은 파면뿐 아니라 이러한 비위로 인한 해임에 대해서도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를 줄여 지급하도록 한다(감액 비율은 파면보다 낮다).

  • 파면 후 5년, 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로 옳은 설명이다.
  • 파면 시 재직기간 5년 이상자의 퇴직급여 1/2 감액: 옳은 설명이다.
  • 파면 시 재직기간 5년 미만자의 퇴직급여 1/4 감액: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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