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3년 1회차
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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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기능과,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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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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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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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해설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심사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 미완료 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의장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다.

「국회법」상 예산안·결산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결위가 종합심사한다.

  • 통제기능과 환류기능 수행: 결산심사의 본질적 기능으로 옳은 설명이다.
  • 제안설명·검토보고·종합정책질의·부별(분과)심사·찬반토론·표결 순의 예결위 심사: 옳은 설명이다.
  •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변상·징계 등 시정요구와 정부의 지체 없는 처리·보고: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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