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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3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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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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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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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4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시도의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는 감사할 수 없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므로 합목적성 감사는 허용되지 않고 합법성 감사만 가능하다.
-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중앙과 지방 간 의견 차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옳은 설명이다.
- 위임 국가사무의 지도·감독: 시·도는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는 1차 시·도지사, 2차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므로 옳다.
-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 지시: 법령 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주무부장관·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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