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3년 1회차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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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2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로 상향식(bottom-up) 방식이다.
3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4
미래예측을 강조함으로써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해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먼저 지출한도를 정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므로 상향식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무회의에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정한 뒤, 그 한도 안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세부 사업을 편성한다.
- 지출한도 내 부처 자율 편성: 제도의 핵심 내용으로 옳다.
- 중기적 시각의 재정규모 검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 전략적 계획과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므로 옳다.
- 미래예측 강조: 전년도 기준의 점증적 편성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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