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3년 1회차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규모의 경제
2
정보의 비대칭성
3
X-비효율성
4
외부효과의 발생
해설

X-비효율성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적 공공조직에서 관리 소홀·동기 부족으로 생기는 비효율로, 정부 개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분류된다.

  • 규모의 경제: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해 자연독점이 생기므로 시장실패 원인이다.
  •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도덕적 해이를 낳아 시장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므로 시장실패 원인이다.
  • 외부효과의 발생: 사회적 비용·편익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과다·과소 생산이 일어나므로 시장실패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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