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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3년 1회차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 ㉠ ) 을(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 ㉡ ) 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 ㉢ ) 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 ㉣ ) 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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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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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조합 ㉡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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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협의회 ㉡ 협의체 ㉢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4
㉠ 지방자치단체 조합 ㉡ 협의체 ㉢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 행정협의회
해설
빈칸은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조합, 협의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협의회이다.
지방의회 의결과 상급기관 승인을 거쳐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조합이고, 지방의회 의결 후 고시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행정협의회이다.
- ㉠: 규약 제정·지방의회 의결·승인을 거쳐 설립하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 ㉡: 단체장이나 의회 의장이 전국적으로 설립하는 것은 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다.
- ㉢: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에 둔다.
- ㉣: 관련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은 행정협의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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